언론보도
[보도] 선취업,후진학 활성화 위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,활성화 추진
- 날짜
- 2011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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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･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“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(이하 ”재직자 특별전형“)”을 확대․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.
◦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이주호)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｢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｣을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.
□ “재직자 특별전형”은 특성화고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*로,
* 마이스터고․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
◦ 2010학년도 3개교,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,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･건국대･중앙대 등 총 20개교(2011. 6월 기준)가 실시할 예정이다.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,
◦ 특성화고･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･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◦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･폐지하고,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(’11년 기준 5%)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%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* 전문대학은 ‘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’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
<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개편 경과 및 개편계획(안) >
◦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.
* 현 특성화고 재학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
□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, 이번 개정은 “정원외” 특별전형을 선취업･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,
◦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“정원내”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, 따라서 대학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자체 전형 계획에 따라 정원내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.
□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“재직자 특별전형 확대･활성화 방안”도 마련하였다.
◦ 우선,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*이 개설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* 시간제 등록, 사이버대학 및 대학 內 평생교육원과 학점 교류인정, 야간･주말반 등
◦ 또한, 특성화고 계열별(공업, 농업, 수･해양, 상업, 가사･실업) 학업경로를 구축하고,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(2012학년도 30억)하기로 하였다.
□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･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｢도서･벽지 교육진흥법｣ 제2조의 “도서･벽지”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◦ 이는 열악한 도서･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“농･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
◦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□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(’11.7.6~26)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.
07-06(수)조간보도자료(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).hwp
